[6기 김민선 수상자] 미 의회서 한국인 전문직 확대 법안 추가 발의..."미국 취업 문턱 낮아지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새로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에 따르면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3선거구 퀸즈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이 호주에게 배당돼 있는 기존 E-3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H.R 9952)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9일 퀸즈 더글라스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부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도입을 위해 연방의회에 발의돼왔으나,번번이 무산돼 온 ‘한국과의 동반자법안’(Partner with Korea Act)과 별도로 호주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확보한 1만500개의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는 취업비자를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법안 추진은 ▲기존의 E-4 비자 법안과 ▲호주 E-3 비자에 한국인 추가하는 법안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한국인 전용 비자를 위한 E-3비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수정 절차만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우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정가에서는 이민 및 취업비자 쿼타 확대 반대 여론을 빗겨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란 평가이다.

실제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는 매년 할당되고 있는 1만500개 쿼타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전문직 채용을 원하는 미국내 기업들의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 확보가 시급한 미국내 한국계 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으로 큰 호응이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을 상정한 톰수오지(미연방하원 4선)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오지 의원의 후원조직을 꾸려 오고있는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 김민선(전 뉴욕한인회장) 관장이 뒷받침하고 있다.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E-3 비자 법안은 기존의 E-4 비자 신설 추진을 보완하기 위한 수오지 의원의 아이디어로 미국내 기업들의 한국어 구사 한국인 전문직 채용난 해소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며 “이번 E-3 비자 추진이 E-비자 신설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3 비자는 지난 2013년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의원이 발의한바 있으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로 이번에 톰 수오지 의원이 발의한 호주를 위한 E-3 비자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 2013년 발의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3)는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수오지의원이 발의한 법안(HR9952)가 조속히 통과된다면 10년이상 매년 발의되고 폐기되고있는 한국인전용 취업비자(E4)를 임시적으로 대신하게되어 한국인 인력이 필요한 미국내 한인 업체들에게 도움이 예상된다.

한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한국내의 숙련된 전문직 인력의 미국으로의 취업 숨통이 트이게 될것을 예상 된다면서 한국과 미국 한인사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을 호소했다.

한펀, 김민선 전국위원은 지난번 민주당 후원행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조셉모렐 연방의원(민주당이 승리하면 차기 하원의장 예상), 팀 왈즈(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의 부통령 런닝메이트)등의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한국인 전용비자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이들이 아군이 되어 주도록 설득하는 한인 동포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수오지 의원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면서 교역국인 한국과의 유대 및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E-4 비자 신설을 위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공식 지지한 수오지 의원은 연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재상정 하겠다고 밝혔다.